8월 정부지원금 주택담보대출 완화

 

8월 정책 지원금

8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최대 6억 원까지 기존 6~70% → 80%로 상향되고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 처분 기간은 6개월→ 2년으로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을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한도를 기존 1억 원→ 2억 원 까지 완화된다.

긴급 생계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도 1억 원→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대출 관련해서 기존의 강화되던 규제가 8월부터 완화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여러 가지 정책들이 8월에 대부분 시작되는데 먼저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지원되는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6만 4천 원에서 7만 원 조제분유 지원 단가는 86,000원 해서 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생리용품 지원 및 아동양육비 지원

그리고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리 용품 지원금도 한 달에 12,000원 해서 13,000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부부 가족이 긴급 복지 지원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 중복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중증장애 아동 양육 가구의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840 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냉방비는 월 10만 원에서 115,000원 난방비는 3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하고 양곡비는 35만 원 에서 42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상향합니다.

 

만 18세가 되면서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 가정 회사의 보호 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 수당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 에서 24세의 저소득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위기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활 지원금이 월 55만 원 해서 65만 원으로 오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의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각 유형별로 월급이 오르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1.5% 에서 1% 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 규모도 확대하고  1% 이자 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도 중위소득  80% 에서 100% 로 일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 설치가 의무화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 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쉽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신청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에서 34세 청년 약 15만 2천 명으로 보낸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야 재산 1억 700만 원이야 뭔가 고준희 소득은 100% 이야 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의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청년은 원 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 확인 안 합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하고 6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에 2.5% 를 월세 환산율로 적용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고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까지로 23년 8월까지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 받고 있다면 중복이 안됩니다. 신청은 8월 하순부터 복지로 나 해당 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8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서울 경기도 부산 등 9개 시도 와해 당시도 의 39개의 시군구에서 시행되는데요 기존에는 노인층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로 사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마지막으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매년 1조 씩 10년간 총 10조 원이 집행되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배분됩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에 저도 지방의 거주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