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제도 개선

최근 공매도 관련해서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국내의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렸다. 이에 금융당국은 급하게 불법공매도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이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허술해서 잡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데 일부 사실이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것이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매도를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증권가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무차입 공매도(주식 대차 없이 미리 매도하는 것)에 대한 신속조사와 엄정한 수사 처벌,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100% 공매도 재개를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 19 사태 때와 달리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측면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

 

그러면서 금육 투자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쌓여가기만 하게 되는 것이다.